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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를 분석해 보면 원청의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사유 1위가 바로 '하청업체 안전 관리 소홀'입니다. 이는 실제 현장의 실무 지침서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기사 및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시험에서도 매번 가장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는 핵심 실무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모든 외부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청의 법적 책임을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한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5단계 가이드라인'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도급·용역·위탁의 범위: "사무실 청소원도 해당되나요?"
많은 경영진이 '도급'이라고 하면 건설 현장의 하도급 공사나 제조업의 하청 공장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도급·용역·위탁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습니다. 사옥 경비 및 미화(청소) 용역,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에어컨 필터 교체 작업, 통신망 및 전산 서버 유지보수, 사내 식당 위탁 운영 등 우리 사업장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외부 업체에 맡긴 모든 노무가 포함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우리 회사의 지배·운영·관리하에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안전사고 책임은 1차적으로 원청의 대표이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 1단계: 업체 선정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의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불량 업체를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외부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 단가(최저가)만 보지 말고, 반드시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하청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재 발생 이력, 위험성평가 실시 내역, 안전 전담 인력 현황 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정한 기준 점수(예: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를 통과한 업체와만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평가 기준과 절차를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해두지 않으면 경영책임자 처벌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3. 2단계: 계약서 내 '안전 비용 및 공사 기간' 보장
평가를 통과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조항이 있습니다. 원청의 무리한 납기 단축이나 비용 후려치기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비판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적정 비용'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사(작업) 기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도급 계약서(또는 산출내역서) 내에 안전모, 안전대 구입 비용이나 신호수 인건비 등 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명확히 계상해 주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원청의 사정으로 작업이 지연될 경우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 3단계: 작업 진행 중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점검
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현장 작업이 시작되면, 원청과 하청업체는 하나의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원청은 하청업체가 현장에 들어오기 전 가스관, 고압선, 유해물질 등 현장의 숨은 위험 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원청과 모든 하청업체 대표가 모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열고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위험이나 혼재 작업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더불어 분기별 1회(건설업은 2개월 1회) 원청, 하청업체, 그리고 양측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노동청 감독 시 가장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5. 4단계: 반기 1회 최고경영자 점검 및 사후 평가
도급업체의 공사나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이 모든 도급 관리 절차(평가, 비용 보장, 합동 점검 등)가 사내 규정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가 끝난 후에는 해당 하청업체가 계약 기간 동안 안전 수칙을 잘 지켰는지 '사후 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찰(재계약) 시 가점 또는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 평가 - 현장 점검 - 사후 평가'로 이어지는 촘촘한 그물망을 완성해야만 완벽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