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법 위반 과태료 제재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고, 최근 강화된 법적 제재 내용과 필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와 감시 강화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과 함께 정산 지연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넘어 강력한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판매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유통업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정산 주기 법제화 등 규제가 더욱 촘촘해짐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기존의 관행적인 업무 방식을 탈피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 및 주요 위반 행위별 제재 기준
공정위의 제재 수단은 크게 행정적 질서 벌인 '과태료'와 부당 이득 환수 및 제재 성격인 '과징금'으로 나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위반 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주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적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부과되며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반면 부당 반품, 판매 대금 부당 감액,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등 실질적인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납품 대금이나 위반 금액의 최대 6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그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만약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최대 5억 원(법 개정 흐름에 따라 상한액 상향 논의 중)까지 부과될 수 있어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 실무자들은 단순한 절차 위반도 과태료 대상이 됨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정산 지연 및 대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최근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의 핵심 트리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금 지급 기한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습니다.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직매입) 또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위수탁)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상습적인 대금 지급 지연 행위를 악질적인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검찰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자금난을 이유로 정산을 미루는 행위는 경영진의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되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법 위반 금액으로 산정되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판촉 비용 전가 및 배타적 거래 요구 금지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할인 행사 비용이나 광고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는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로 공정위가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위반 유형입니다. 법적으로 판촉 행사는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 존재합니다. 만약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사전 약정 없이 행사를 진행한 후 비용을 청구할 경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해당 판촉 비용 전체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플랫폼에는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최저가를 요구하는 경영 간섭 행위 역시 배타적 거래 요구 금지 조항 위반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되어 과징금 감경 사유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과징금 감경 및 가중 사유와 기업의 대응 전략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기간, 횟수,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최종 산정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진 시정 노력이나 조사 협조 여부는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업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 조치를 취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위반 행위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통업체는 사내 준법 감시 시스템(CP)을 도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공정 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법적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시정 조치를 취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6년의 유통 시장은 준법 경영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므로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